IBK기업·우리은행이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은행이 국외영업점에 대한 경영관리 통할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은 제재수위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관주의는 금융당국이 결정할 수 있는 기관 제재 가운데 경징계에 속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당지점 부당대출과 관련이 있는 우리은행 10명, 기업은행 8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문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과 별도로 이날 일본 금융청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에 대해 각각 '1개월 영업정지'와 '업무개선 명령' 조치를 내렸다. 특히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이달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달 간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국내 시중은행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상당 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이 우리·기업·외환은행 도쿄지점과 신한은행 일본법인인 SBJ은행에 대한 검사를 시작함에 따라 검사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3일 "국내 시중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제재는 일본금융청의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오는 6월 제재는 힘든 상황"이라며 "일본금융청과 도쿄지점 공동검사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일본금융청과의 공동검사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일본금융청과의 공동검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금융청의 도쿄지점 검사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일본금융청의 도쿄지점 검사에서 금감원이 밝혀내지 못한 부문이 돌출할 경우다. 이럴 경우 금감원의 추가 검사가 불가피하다. 결국 국내 시중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상당 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김현희 기자

국내 일부 시중은행의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 이후 현지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조달금리가 올라 일본 금융업체와의 경쟁이 힘들어지고 일본 거래처도 자금을 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28일 금융권과 일본 금융가에 따르면 국내 일부 시중은행의 부당대출 사건 등으로 일본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국내은행의 도쿄지점에서 자금을 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은행의 도쿄지점들이 조달하는 자금은 대부분 현지 기업들의 예금이나 일본 금융회사와의 상품거래로 나오는 차익 등이다. 원래는 조달금리 2%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3% 이상이어서 0.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일본 현지 은행들과 동등한 경쟁이 힘들었다. 한 시중은행 도쿄지점장은 "조달금리를 겨우 1% 안팎으로 낮춰서 대출금리를 2%까지 떨어뜨려 이제야 경쟁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자금조달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며 "최근 일본 현지은행들이 자주 전화가 오는데 너희 은행은 뭔가가 없느냐는 의심의 전화다. 일본인들의 특성상 한번 의심하면 이를 풀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일본 현지 금융회사들은 국내은행 도쿄지점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대한 급매물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최근 일본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타면서 일본 금융회사와 부동산업체들이 부동산 매매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지가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대도시인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상업용 부동산 평균 가격은 지난 2012년보다 1.6% 상승했다.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재일동포 중 뉴커머들이 매매에 나섰던 도쿄 신주쿠 지역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가 부실해진 뉴커머들이 급매물로 내놓는 등 가격을 낮췄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일본 부동산 업체들이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시중은행 도쿄지점장은 "국민은행이 최근 부실을 털어낸다고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을 매각했을 때 일본 부동산 업체들과 금융회사들이 모두 가져갔다"고 귀띔했다. 도쿄 시내에 위치한 만큼 향후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급매물을 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지의 국내 금융권 관계자들은 한국과 일본 금융당국과 검찰이 조속히 공조해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총체적인 부실이 아닌 개인 비리인데 마치 국내은행 전체가 부실해졌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어 현지 영업에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관계자는 "일본금융청도 처음에는 외국계 은행 지점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을 인식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머지 은행들도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 비리에서 출발했는데 마치 은행 전체가 부실하다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부당대출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전 우리은행 도쿄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일 오후 6시 5분분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의 한 추모공원에서 김모(56)씨의 승용차에 불이 나 차량에 타고 있던 김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이날 오후 4시께 일산 자택을 나서면서 가족에게 유언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긴 점으로 미뤄 자살을 위한 차량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김씨의 유족을 상대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김씨가 숨진 추모공원은 모친의 묘역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1~2013년 우리은행 도쿄지점장을 지내고 퇴직, 현재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김씨는 도쿄지점장 근무 시절 불거진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도쿄지점에 대해 국민은행 도쿄지점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당대출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혹을 검사 중이다. 우리은행이 자체 파악해 금감원에 보고한 부당대출 의심 규모는 600억원 가량이다. 금감원은 김 전 지점장의 자살에 따라 도쿄지점의 부당대출과 관련한 검사를 중단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KB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직 지점장이 부당대출에 연루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모씨(56)와 도쿄지점 직원이었던 양모 전 과장이 2007∼2009년에 140억엔(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1500억원)의 불법대출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김씨는 같은 건물을 담보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 대상인 부동산의 가치를 대출금액에 맞춰 부풀려 서류에 기재하면서 140억엔 상당의 대출을 불법으로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시간을 두고 소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김씨의 영장을 기각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김씨의 후임 도쿄지점장 이모씨(57)와 부지점장 안모씨(54)의 불법대출 혐의 액수와 김씨의 대출 액수를 합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은 총 430억엔, 한화로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당대출에 함께 관여한 혐의를 받는 양 과장과 함께 김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대출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돈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검찰이 기업체에 거액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직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직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수사 기록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도쿄지점에서 과장으로 일했던 양씨는 상사였던 전 지점장 이모씨(구속)와 부지점장 안모씨(구속)를 도와 대출 자격이나 변제 능력이 없는 기업체에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천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해주고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이씨와 안씨를 구속했다. 부당대출 규모는 200억∼300억엔(한화 2000억∼3000억원)씩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가운데 약 100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승인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2008∼2012년께 서류를 조작해 부당대출을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한국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조사한 뒤 검찰에 일부 직원의 비리 혐의를 통보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는 11일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년께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함께 근무하면서 대출자격이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기업체 2곳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이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서류와 내부 검토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기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직원 비리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관련 자료를 통보해오자 수사에 착수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KB국민은행의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011년께 기업체 2곳에 부당대출을 해주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직원 2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 혐의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등 2명을 이날 오전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2곳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서류와 내부 검토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2명도 함께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 등이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거나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업체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당 대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대출 과정에서 다른 불법 행위나 은행 내부·감독 당국 등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직원 비리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통보해 중앙지검이 지난달 27일 수사에 착수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1700억~180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 사실을 적발하고 검사를 실시한 국민은행 본점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는지 검사에 나섰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도쿄지점장을 지낸 이모씨와 직원 2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는데 이들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이들을 포함해 도쿄지점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5년여간 20개 이상의 현지법인에 부당하게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점장 전결로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지키려고 친인척을 포함한 타인 명의로 서류를 꾸며 우회 대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도쿄지점 불법대출에 관련된 기업은 수십 곳에 이르지만 이들 기업의 지분을 가진 실질적인 소유주는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람 혹은 한 기업에 나갈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제한돼 있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유령 업체를 내세워 대신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 정도 규모의 대출이 장기간 이뤄지려면 지점장급의 결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홍재 기자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1700~180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 사실를 적발하고 검사를 실시한 국민은행 본점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는지 검사에 나섰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도쿄지점장을 지낸 이모씨와 직원 2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는데 이들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이들을 포함해 도쿄지점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5년여간 20개 이상의 현지법인에 부당하게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점장 전결로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지키려고 친인척을 포함한 타인 명의로 서류를 꾸며 우회 대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도쿄지점 불법대출에 관련된 기업은 수십 곳에 이르지만 이들 기업의 지분을 가진 실질적인 소유주는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람 혹은 한 기업에 나갈수 있는 대출 금액이 제한돼 있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유령 업체를 내세워 대신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 정도 규모의 대출이 장기간 이뤄지려면 지점장급의 결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도쿄지점에 대규모 연체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당시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조사 인력을 도쿄에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국민은행 본점을 상대로 대규모 부당 대출이 발생한 도쿄지점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